정부 "노조 회계 미공시 엄격 대응"…금속노조는 대정부 투쟁 예고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미공시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올해 회계공시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부에 대해 "타임오프, 단체협약 시정지시 등 정권의 노조 탄압에 대해서도 투쟁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지난달 28일 금속...

2024.03.04 13:23

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세액공제 제외

내년부터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된다.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오는 8월...

2023.06.15 18:25

"노조, 회계 공시 안하면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 박탈"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한다. 노조 회계감사원도 관련 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받는 노동조합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2023.06.15 10:59

與, 오는 9월부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운영키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9월부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게는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그동안 ‘깜깜이’로 운영돼 온 노조의 회계를 보다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2023.05.23 16:52

고용부 "회계 투명하게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는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노조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금 단체처럼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

2023.05.23 15:00

尹대통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조치 철저히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

2023.04.10 14:23

노조 '깜깜이 회계', 조합원 절반 찬성하면 공시 의무화

정부·여당이 조합원 절반 이상이 회계장부 공개에 찬성하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등이 발생한 노조도 회계 공시가 의무화된다.‘건폭(건설현장 폭력)’처럼 사용주에 비조합원 차별을 강요하...

2023.03.10 15:38

회계 공개 안해 세액공제 못받으면 조합원이 피해

정부는 회계자료를 공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이미 올 상반기를 목표로 노조 회계자료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시시스템에 회계자료를 공개한 노조 소속 조합원에게만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2023.03.07 18:16

노조 회계 거부에 주먹 쥐고 분노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용산 대통령실은 2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윤 대통령 발언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당시 “3대 개혁인 노...

2023.02.28 18:17

노조 회계장부 '셀프 감사' 막는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한 당론과 개정안을 확정한다. 법안에는 노조의 ‘셀프 회계’ 감사를 막는 방안과 노조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2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개정에 나선다는 취지의...

2023.02.22 18:17

고용부 "회계 자율점검 참여 노조 70%…미준수 노조에 과태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조의 회계 관련 서류 비치 자율점검 결과 보고'에 대해 "70% 정도의 노조가 자율점검 서류를 보내왔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다음 절차도 밟을 예정"이...

2023.02.16 11:27

고용부 "노조, 회계 점검 결과 보고하라"…한국노총 "법적 대응 불사"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들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의무의 자체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노조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노조는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

2023.02.01 17:07

고용부, 334개 노조에 공문 "30일 안에 회계 관련 서류 비치하라"

고용노동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회계 투명성과 관련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점검 안내문을 받은 노조들은 한달 안에 자율점검을 하고 고용부의 요구에 따라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이번 자율점...

2022.12.29 17:08

尹 "다트처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

2022.12.26 18:16

與, 노동조합 '셀프 회계감사' 막는다

국민의힘이 대기업·공기업 노동조합이 회계 자료를 행정 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화에 시동을 걸었다.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과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범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매년 수백억원대의 돈을 쓰면서도 ‘깜깜이’로 회계를 운영하는 노조의 관행을 개선...

2022.12.20 18:25